청년등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규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의 상시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질의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