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 18.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환원된 상속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재산-1161 사전-2022-법규재산-1161 사전2022법규재산1161 20230118 202301 2023 01 18
요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과,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할 때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취득가액 계산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주택의 지분(1/5)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환원한 후 재취득한 경우,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지분(4/5)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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