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1. 7. 1.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2021-부동산-2045 서면-2021-부동산-2045 서면2021부동산2045 20210701 202107 2021 07 01
요지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부령 §3①(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