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