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3. 6.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매도인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5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54 20230306 202303 2023 03 06
요지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본문
[질의내용] 환매조건부매매거래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여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제2안) 매도인이 수령한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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