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승계 여부는 기존 개인사업자와 신설법인의 경영상의 실제 독립성 여부, 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