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이 불가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법규재산-4847 (2022.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규재산-4847(2022.12.1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