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상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이하 “쟁점특례”라 함)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토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등(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