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의료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조사 및 분석, 결과 공개 등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제13조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