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