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5.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차권이 승계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방법 등
서면-2022-부동산-4485 서면-2022-부동산-4485 서면2022부동산4485 20230605 202306 2023 06 05
요지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BR/>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적용 시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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