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6. 16.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28 서면-2023-국제세원-1128 서면2023국제세원1128 20230616 202306 2023 06 16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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