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 인정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은 종중이 해당 종중 규약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들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목적 및 범위 내에서 장학금, 경조사비, 경로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8조제4항에서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인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종중 회장 및 임원들에게 종중 선산 양도 기여에 따른 포상금 명목으로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는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