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법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목적 및 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