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6.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837 서면-2022-법규재산-4837 서면2022법규재산4837 20230516 202305 2023 05 16
요지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B, C)과 거주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B, C)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B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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