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의제사업연도”라 하며,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청산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산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