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8. 28.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
사전-2023-법규재산-0557 사전-2023-법규재산-0557 사전2023법규재산0557 20230828 202308 2023 08 28
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충족 여부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