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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9. 25.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901 서면-2022-법규재산-1901 서면2022법규재산1901 20230925 202309 2023 09 25

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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