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현황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