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갑법인이 을법인과 체결한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쟁점계약”)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이하 “쟁점용역”)를 공급받고 을법인이 갑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1.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쟁점계약에서 정한 월 최대 트래픽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트래픽(이하 “초과공급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초과공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