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8.3.31.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