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의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 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분할등기일에 적용되는 ‘고용승계요건’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유지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분할등기일에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따라 ‘고용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