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판정요건에 대한 문의

귀하께서 우리 청에 서면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2, 2022.8.30. 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舊｢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