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3. 17.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2023-부동산-0298 서면-2023-부동산-0298 서면2023부동산0298 20230317 202303 2023 03 1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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