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임대업에 사용한 후, 또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