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하 “재건축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이 교부됨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건축주택이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귀 사실관계의 재건축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2021.1.4.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18.4.1. 이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