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국가에 공급하는 법정위탁사업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벤처기업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체결한 관련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