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3. 4. 27.
법원 결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3-법무소득-0028 기준-2023-법무소득-0028 기준2023법무소득0028 20230427 202304 2023 04 27
요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이 지연된 해당 보상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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