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령§154①(3) 적용 여부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3885, 2023.03.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세대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