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6. 1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29 서면-2023-국제세원-1129 서면2023국제세원1129 20230616 202306 2023 06 16
요지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일본법인이 이론에 소유한 서버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매매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일본법인의 서버 매매 및 임대를 위하여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 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점은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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