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해당여부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