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1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 수행 회계사가 세무확인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6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65 20230713 202307 2023 07 13
요지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2023. 5. 9. 우리부에 접수된 귀하의 세법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다른 회계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따른 세무확인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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