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