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15.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동일한 날에 증여받은 경우 조특법§99의4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9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9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93 20230915 202309 2023 09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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