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2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받은 농지가액(감면부분)과 그 외 가액(과세부분)의 계산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같은 규정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과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차 증여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3차 증여농지의 과세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차,2차,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차,2차,3차의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위 같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