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