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감면특례가 적용되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 판정시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 농업인 요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자경기간 3년이 적용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농산물직불제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이 같은 규정에 따른 다른 지급요건을 갖춰 동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산물직불제규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 대상자 요건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령”의 나이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