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10. 19.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서면-2023-법인-3159 서면-2023-법인-3159 서면2023법인3159 20231019 202310 2023 10 19
요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증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증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1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제9항 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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