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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10. 24.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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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갑이 소유하고 있던 A주택을 별도세대인 을(갑의 모)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을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을이 양도하는 A주택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동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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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의 취득시기 (사전-2023-법규재산-0444 사전-2023-법규재산-0444 사전2023법규재산0444 20231024 202310 2023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