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 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 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2(2011.2.15.), 서면인터넷상담4팀-1050(2008.4.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