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같은 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제6호를 준용함으로써 해당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