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전금이 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 지원금이 위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