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11. 27.
원적외선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744 사전-202-3법규부가0744 사전2023법규부가0744 20231127 202311 2023 11 27
요지
사업자가 원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적외선 빛 살균 과정을 거친 대두(관세율표 1201호)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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