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12. 6.
일본 법인에게 제공하는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23-국제세원-2310 서면-2023-국제세원-2310 서면2023국제세원2310 20231206 202312 2023 12 06
요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표권, 상품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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