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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2. 11.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082 서면-2022-법규재산-1082 서면2022법규재산1082 20231211 202312 2023 12 11

요지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거주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서 제외된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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