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3. 24.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여부
서면-2022-상속증여-0545 서면-2022-상속증여-0545 서면2022상속증여0545 20220324 202203 2022 03 24
요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및 당해 특허권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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