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