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11. 15.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2443 서면-2023-부동산-2443 서면2023부동산2443 20231115 202311 2023 11 15
요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