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여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되고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