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내국법인(A)이 비적격 인적분할(1차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B)을 설립한 후 분할신설법인(B)이 분할법인(A)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2차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B)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차 인적분할 전 분할법인(A)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